상황별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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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?

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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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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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?

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,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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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,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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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?

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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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?

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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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

1.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

2.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“둘째, 셋째 때도 보자” 라고 협박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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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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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한다면?

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·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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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,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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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?

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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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·인척 등에게 '햇살론'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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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채권추심자가 압류, 자택실사,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?

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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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채권추심에 관한 민·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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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하면?

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,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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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채권추심에 관한 민·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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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 한다면?

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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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

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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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: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(13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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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인터넷을 통한 상담ㆍ제보 : 인터넷 포털에서 “서민금융1332”검색 > 불법사금융 > 불법사금융 피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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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관할 지자체 신고 :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(시청 또는 구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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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경찰청 상담ㆍ신고처 :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

불법추권채심이라고 생각된다면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데, 평소에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, 사진,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 후 신고해야 합니다.